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품종보호 원부)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52 (Variety Protection Register)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keep킵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register^r레지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품종보호권의 설정, 이전,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extinction,익스팅크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s;^r라잇츠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extinction,익스팅크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3.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extinction,익스팅크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ledges플레지즈 on안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s,^r라잇츠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등록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7.20, 2017.7.26>

(3) To투 perform퍼^f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행정안전부장관

1. Transcripts트^r랜스크^r립츠 or오 extracts엑스트^r랙츠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2.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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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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