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조(대리권의 범위)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5 (Scope of Agency Authority)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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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1. Changing,체인징 abandoning,어밴더닝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2.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2.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3. Claiming클레이밍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4.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

4.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5. 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

5. Appointing어포인팅 a어 sub-agent.서브-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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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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