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이하 "재외자"(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이하 "품종보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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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품종보호관리인은 특별히 주어진 권한과 그 밖에 모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인 all올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well웰 as애즈 within위^ð딘 specially스페셜리 granted그^r랜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選任)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3)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holding호울딩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or오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gent에이전트 or오 the^ð더 grant그^r랜트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s에이전츠 authority어^θ쏘^r러티 unless언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④ 재외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4)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gent에이전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or오 during두^r링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