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5조(「특허법」의 준용)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45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Patent Act)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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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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