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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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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3절 심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4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44 (Suspension of Examination or Litigation Procedures)

①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하면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may메이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until언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or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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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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