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출원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sh퍼블리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gazette거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azette").거젯

②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제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Once원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evidence,에^v버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cannot캐낫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6, 21, or오 22.

③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gazette거젯 when웬 publishing퍼블리슁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