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36 (Examination by Examiner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have examiners examine applications for variety protection under Article 30 and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variety denominations under Article 109.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qualifications of examin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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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