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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3절 심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36 (Examination by Examiner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ave해v브 examiners이그재미너즈 examine이그재민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s디노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examiners이그재미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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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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