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8조(임시보호의 권리)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業)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shall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hold호울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exploit엑스플로잇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variety^v버^r라이어티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출원공개 후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After애^f프터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the^ð더 right^r라잇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④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하여는 제83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83 through^θ쓰^r루 8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