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2조(출원서의 접수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32 (Receipt of Applica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서가 제30조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제9조제2호의 사유로 보정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without delay receive the application for variety protection for a variety for which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under Article 30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pplied variety"), and where the application for variety protection satisfies all matters in Article 30 and has been amended on the ground under Article 9, subparagraph 2, shall register it in the variety protection application register prescribed by joint Ordinance.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일은 품종보호 출원일로 본다.
(2) The dat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variety prot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he date of application for variet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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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