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3조(출원의 보정)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33 (Amendment of Applications)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품종보호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what왓 was워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제42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1.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2. 제43조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 품종보호결정 등본 송달 전

2.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3.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3.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 보정의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mending어멘딩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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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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