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1조(우선권의 주장)

①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이 그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할 때 그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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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less언레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명(國名)과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fact^f팩트 thereof,^ð데^r러^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where웨어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where웨어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3년까지 해당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한 국가의 거절결정(拒絶決定)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우선권을 주장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된 출원품종 심사일 전이라도 그 품종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defer디^f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variety^v버^r라이어티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bandons어밴든즈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where웨어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may메이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deferred디^f퍼드 date데잇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variety.^v버^r라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