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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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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품종보호의 출원)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30 (Application for Variety Protection)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has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디 agent's에이전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육성자의 성명과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breeder;브r리더

4. 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Theð더 scientific사이언티f픽 name네임 and앤드 common카먼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belongs;빌롱즈

5. 품종의 명칭

5.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6. 제출 연월일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7. 제31조제3항의 사항(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만 적는다)

7.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1 (3)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s이즈 claimed).클레임드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품종의 특성 및 품종육성 과정에 관한 설명서

1.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and앤드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breeding브r리딩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2. 품종의 사진

2.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3. 종자시료(種子試料).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3. A어 seed시드 sample.샘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eed시드 sample샘플 is이즈 a어 seedling,시들링 vegetativev베저테이티v브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material,머티r리얼 or오 an앤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4. 품종보호의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4.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f피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all올 co-owners코우-오우너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filef파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를 적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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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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