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2조(외국인의 권리능력)

1.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belongs빌롱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on안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for^f포 its잇츠 own온 nationals;내셔늘즈

2. 대한민국이 해당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if이^f프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belongs빌롱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on안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for^f포 its잇츠 own온 nationals;내셔늘즈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등"이라 한다)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treaties트^r리티즈 and앤드 equivalents이퀴^v벌런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eaties,트^r리티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