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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21 (Persons Entitled to Variety Protection)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A어 breeder브r리더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uccessor석세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breeders브r리더즈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bred브r레드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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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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