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신규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7 (Novelty)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林木)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novelty나^v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where웨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s이즈 claimed클레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the^ð더 seed시드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has해즈 not낫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f포 four^f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six식스 years이어즈 for^f포 fruit^f프^r룻 trees트^r리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trees)트^r리즈 in인 other어^ð더 countries.컨트^r리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ignments,어사인먼츠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novelty나^v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1. Where웨어 seed시드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a어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Where웨어 seed시드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in인 order오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3. Where웨어 seed시드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seed시드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and앤드 the^ð더 breeder브^r리더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eed시드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back백 after애^f프터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圃場試驗),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4. Where웨어 seed시드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for^f포 field^f필드 trials,트^r라이얼즈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processing프^r라세싱 trials트^r라이얼즈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종자산업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Where웨어 seed시드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for^f포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6. Where웨어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or오 surplus서플러스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were워 assigned어사인드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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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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