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6 (Variety Protection Requirements)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신규성

1. Novelty;나^v벌티

2. 구별성

2. Distinctness;디스팅크트니스

3. 균일성

3. Uniformity;유너^f포머티

4. 안정성

4. Stability;스터빌리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5.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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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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