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8조(서류의 보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tain^r리테인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was워즈 abandoned,어밴든드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r오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was워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②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40조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sts테스츠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r오 82 (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낫 permit퍼밋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