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0조(출원품종의 심사)

①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an앤 applied어플라이드 variety^v버^r라이어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학 또는 그 밖에 조사나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surveys서^v베이즈 or오 tests테스츠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surveys서^v베이즈 or오 tests.테스츠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