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종자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the^ð더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laim클레임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nd앤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in인 lieu루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2)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正本)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text텍스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and앤드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all올 mediation미디에이션 members멤버즈 involved,인^v발^v브드 and앤드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4) If이^f프 a어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served서^v브드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종자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