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4조(조정의 성립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24 (Conclusion of Mediation)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1) Mediation is concluded by recording matters agreed between the parties in a record.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mediation is concluded under paragraph (1), an agreement with the same content as the recor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ached between the parti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matters that the parties cannot freely dis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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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