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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4장 보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2조(출석의 요구)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22 (Demand for Attendance)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irð데어 agents,에이전츠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attend어텐드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attendance어텐든스 or오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③ 제2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writingr라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waived웨이v브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④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4)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attendance어텐든스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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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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