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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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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4장 보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1조(자료 요청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21 (Requests for Data, etc.)

①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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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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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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