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1조(자료 요청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21 (Requests for Data, etc.)
①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the Seed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for mediation of a dispute, it may reques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to provide necessary cooperation, such as submitting data or opinions, cultivation tests, and genetic testing.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n institution requested to cooperate under paragraph (1)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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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