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5조(「특허법」 등의 준용)

① 품종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ㆍ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180 and앤드 184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9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② 품종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 제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87, 188, and앤드 189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③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지식재산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같은 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제103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2.29, 2025.10.1>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7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rticle아터클 133 (1), 134 (1) or오 (2), 135 (1) or오 (2), 137 (1), or오 138 (1) or오 (3)"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6 (1)" in인 Article아터클 189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