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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심판 및 재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0조(구술심리의 방법)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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