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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물방역법 › 제5장 보칙

식물방역법 제45조의3(청문)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45-3 (Hearing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1;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reportr리포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4);

3.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 지정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rantine쿼r런틴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의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pass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6.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1);

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castingf포캐스팅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1);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의 취소

8.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mport-export임포트-엑스포트 wood우드 heat-treatment힛-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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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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