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15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Quarantine Places)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o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quarantine쿼^r런틴 place플레이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quarantine쿼^r런틴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2.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역장소 기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rantine쿼^r런틴 place플레이스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place플레이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quarantine쿼^r런틴 place플레이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식물등의 수입량 감소나 그 밖의 사유로 검역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as애즈 a어 quarantine쿼^r런틴 place플레이스 due두 to투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imports임포츠 of어^v브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경우

4.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were워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place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로 검역장소의 지정이 취소되면 그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역장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검역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역장소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4>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rantine쿼^r런틴 place플레이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that^ð댓 quarantine쿼^r런틴 place플레이스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rantine쿼^r런틴 place플레이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place플레이스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quarantine쿼^r런틴 place플레이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④ 삭제 <2024.1.23>

(4) Deleted.딜리티드 <2024.1.23>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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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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