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0조의4(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30-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tailed Examination Institutions)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1),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esting테스팅 affairs어^f페어즈 were워 conducted컨덕티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3. Where웨어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were워 reported^r리포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5.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3 (4);

6.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esting테스팅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3 (5);

7. 제30조의3제8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esting테스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8).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eks식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정밀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eks식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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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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