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33-5 (Prevention Education and Compliance with Prevention Rul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a Mayor/Do Governor shall provide pest prevention education including the following content in order to prevent pest damage:
1. 병해충 예찰 및 신고 방법
1. Methods of pest forecasting and reporting;
2. 작업도구 소독 방법
2. Methods of disinfecting work tools;
3. 병해충 방제기술
3. Pest control techniques;
4. 종자 관리 방법
4. Methods of seed management;
5. 출입자 관리 방법
5. Methods of managing persons entering the site.
② 식물재배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병해충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A plant grower (the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shall complete the prevention education under paragraph (1) at least once a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r spread of pests.
③ 식물재배자는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의 신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A plant grower shall comply with the prevention rul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disinfection of work tools, spraying of preventive chemicals, purchase of healthy seedlings, reporting of pest discoveries,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r spread of pests.
④ 식물재배자는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A plant growe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for farm workers before work, such as pest prevention education and instructions to comply with prevention rul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 준수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이행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5)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a Mayor/Do Governor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or plant control officers verify compliance with the prevention rules under paragraph (3) and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