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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물방역법 › 제3장 방제

식물방역법 제33조의4(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33-4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and Informa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requestr리퀘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

1.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cultivates컬티v베잇츠 plants플랜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nt플랜트 grower");그r로워

2. 식물재배자의 관리하에 그의 재배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farmf팜 work워크 at앳 theð더 growing그r로우잉 site사잇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grower그r로워 under언더 theð더 plant플랜트 grower's그r로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rmf팜 worker").워커

② 식물재배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묘목ㆍ종자의 거래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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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lant플랜트 control컨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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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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