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sected다이섹티드 a어 corpse코프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edical메더클 school스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1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1-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corpse코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2);

1의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3);

1의4.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a어 plan플랜 for^f포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or오 did디드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5);

1의5.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0 (1);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d매니지드 a어 corpse코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3. 제17조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