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20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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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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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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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2016.2.3>

3. Deleted.딜리티드 <2016.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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