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시체의 해부)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2 (Dissection of Corpses)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2.29, 2025.11.11>

A어 corpse코프스 may메이 be비 dissected다이섹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sected다이섹티드 by바이 a어 physician^f퍼지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ntist;덴티스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후 has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dissection다이섹션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as해즈 been빈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Corpse코프스 Dissection다이섹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ㆍ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dissects다이섹츠 directly,더^r렉틀리 or오 has해즈 a어 person퍼슨 majoring메이저^r링 in,인 or오 a어 student스투던트 majoring메이저^r링 in,인 medicine,메더슨 anatomy,어내터미 pathology,퍼^θ쌀러지 or오 forensic^f퍼^r렌식 medicine메더슨 dissect다이섹트 under언더 that^ð댓 person's퍼슨즈 guidance:가이든스

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a)어 A어 professor,프^r러^f페서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lecturer렉처^r러 majoring메이저^r링 in인 anatomy,어내터미 pathology,퍼^θ쌀러지 or오 forensic^f퍼^r렌식 medicine메더슨 at앳 a어 medical메더클 school스쿨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ntal덴틀 school스쿨 and앤드 a어 college칼리지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

(b)비 A어 professor,프^r러^f페서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lecturer렉처^r러 in인 anatomy,어내터미 pathology,퍼^θ쌀러지 or오 forensic^f퍼^r렌식 medicine메더슨 at앳 a어 medical메더클 school스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as해즈 been빈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Corpse코프스 Dissection다이섹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corpse코프스 is이즈 dissected다이섹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corpse코프스 is이즈 dissected다이섹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or오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corpse코프스 is이즈 dissected다이섹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5 of어^v브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Act;액트 and앤드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deems딤즈 dissection다이섹션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has해즈 it잇 dissected.다이섹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section,다이섹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dissect다이섹트 the^ð더 corpse,코프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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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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