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improve public health by properly conducting investigations of causes of death and pathological and anatomical research, and to contribute to education in medicine (including dentistry and Korean medicin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nd to research in medicine and biomedical science,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the dissection, preservation, and research of corpses (including fetuses that died after the fourth month of pregnancy;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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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