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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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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체의 해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2-2 (Corpse Dissection Review Committee)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해부 자격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에 관한 사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체표본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school스쿨 or오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rpse코프스 Dissection다이섹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dissection다이섹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section다이섹션 forf포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orpse코프스 specimens스페서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se코프스 Dissection다이섹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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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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