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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Work)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9.2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1.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법 제9조의5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의8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3.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조의8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9조의8제3호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5. Preparing프r리페r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와 조사

6.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1. 법 제9조의8제4호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2. 제5조 각 호의 업무

2. Work워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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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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