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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5 (Management of Provision of Corpses for Research)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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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1.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forf포 safely세이f플리 and앤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3.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과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3.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workers워커즈 and앤드 researchersr리서처즈 of어v브 corpse-providing코프스-프r러v바이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rpse-providing코프스-프r러v바이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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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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