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5 (Management of Provision of Corpses for Research)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29>
In Article 9-8, subparagraph 5 of the Ac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1. Creating and supporting a foundation for promoting the provision of all or part of corpses;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Preparing measures for safely and appropriately providing all or part of corpses;
3.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과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3. Training specialized personnel in the provision of all or part of corpses, such as education for workers and researchers of corpse-providing institutions for education and corpse-providing institutions for research; and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eems necessary for managing matter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ll or part of corps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