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s애즈 a어 Class클래스 3 facility^f퍼실리티 a어 facility^f퍼실리티 other어^ð더 than^ð댄 Class클래스 1 and앤드 Class클래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multi-use멀티-유스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or오 as애즈 needing니딩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of어^v브 a어 Class클래스 3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need니드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or오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lass클래스 3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