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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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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기본계획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7 (Types of Facilities)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1. Class클래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Large-scale라지-스케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need니드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use유스 or오 requirer리콰이어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a)어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bridges,브r리지즈 and앤드 roadr로우드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bridges브r리지즈 with위ð드 a어 length렝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 meters;미터즈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b)비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and앤드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tunnels,터늘즈 and앤드 roadr로우드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tunnels터늘즈 with위ð드 a어 length렝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 meters;미터즈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c)시 Lock락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breakwaters브r레이쿼터즈 with위ð드 a어 length렝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 meters;미터즈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d)디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s,댐즈 hydroelectric하이드r로일렉트r릭 dams,댐즈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dams,댐즈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dams댐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tons;턴즈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e)이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21 stories스토r리즈 or오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f)에f프 Estuary에스추에r리 banks,뱅크스 and앤드 sea시 dikes다이크스 with위ð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80 million밀리언 tons;턴즈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g)지 Regionalr리저늘 waterworks,워터워크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local로우클 waterworks워터워크스 with위ð드 a어 daily데일리 supply서플라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 tons;턴즈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 Class클래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Class클래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ocial소우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atð댓 have해v브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or오 need니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a)어 Roadr로우드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bridges브r리지즈 with위ð드 a어 length렝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meters;미터즈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b)비 Roadr로우드 tunnels터늘즈 of어v브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national내셔늘 highways,하이웨이즈 and앤드 roadsr로우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tunnels터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c)시 Breakwaters브r레이쿼터즈 with위ð드 a어 length렝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 meters;미터즈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d)디 Dams댐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local로우클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dams댐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million밀리언 tons;턴즈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e)이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6 stories스토r리즈 or오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f)에f프 Sea시 dikes다이크스 with위ð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tons;턴즈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g)지 Local로우클 waterworks워터워크스 with위ð드 a어 daily데일리 supply서플라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000 tons;턴즈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3. Class클래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Small-scale스몰-스케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Class클래스 1 and앤드 Class클래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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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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