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constructs컨스트^r럭츠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Class클래스 1 and앤드 Class클래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lass클래스 3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Class클래스 3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oject프^r라젝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constructs컨스트^r럭츠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Class클래스 1 and앤드 Class클래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cerning컨서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other어^ð더 security시큐^r러티 reasons.^r리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mportant임포턴트 repair^r리페어 or오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5)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entity엔터티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60 days.데이즈

⑥ 관리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6)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until언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grants그^r랜츠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lass클래스 1 and앤드 Class클래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grant그^r랜트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ntity엔터티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Class클래스 1 and앤드 Class클래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⑧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