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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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3.16, 2024.12.3>

(2)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or오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fee^f피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ual액처월 costs카스츠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