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61 (Duty of Confidentiality)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person who performs safety inspection, precision safety diagnosis, emergency safety inspection, maintenance, and performance evaluation duties shall not divulge or misappropriat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it necessary for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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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