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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61 (Duty of Confidentiality)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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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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