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1)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such서치 as애즈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that^ð댓 is이즈 not낫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mong어멍 Class클래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plan.플랜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hereof.^ð데^r러^v브

④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⑥ 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거나 제출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its잇츠 status,스태터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시설물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reported^r리포티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⑨ 그 밖에 시설물관리계획의 관리주체별 수립시기ㆍ내용 등 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or^f포 each이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