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인식 가능한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0, 2026.2.27>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ssigning어사이닝 a어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requires^r리콰이어즈 urgent얼전트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and앤드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어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ower,로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sign사인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of어^v브 the^ð더 danger데인저 (including인클루딩 a어 sign사인 recognizable^r레커그나이저블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n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nform인^f폼 residents^r레지던츠 through^θ쓰^r루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entries엔트^r리즈 of어^v브 danger데인저 signs사인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relocate^r릴로우케잇 or오 damage대머지 a어 danger데인저 sign사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