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26 (Performance of Safety Inspections, etc. on Behalf of Others)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1)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t잇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it잇 directly더^r렉틀리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it잇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have해^v브 only온리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perform퍼^f폼 it.잇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27>

(3)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has해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performed퍼^f폼드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not낫 select설렉트 as애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1.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designed,디자인드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ts잇츠 affiliate어^f필리에잇 (meaning미닝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belongs빌롱즈 to,투 or오 is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whose후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icularity퍼티큘래^r러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0.6.9, 2024.1.16, 2026.2.27>

(4)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has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them^ð뎀 to투 diagnose다이어그노우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dition컨디션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or오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falsely^f폴슬리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⑤ 제2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6.2.27>

(5) When웬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conducts컨덕츠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conduct칸덕트 it잇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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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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