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4.12.3>

(1)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perform퍼^f폼 and앤드 correct커^r렉트 the^ð더 same.세임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