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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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impact임팩트 on안 safe세이^f프 public퍼블릭 use유스 and앤드 requires^r리콰이어즈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use유스 of,어^v브 prohibiting프^r로히버팅 use유스 of,어^v브 or오 demolishing디말리슁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evacuating이^v배큐웨이팅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메저 order.오더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imposes임포우지즈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use,유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public.퍼블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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