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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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0.6.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discovers,디스커^v버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efect디^f펙트 in인 a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bridge브^r리지 railing,^r레일링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0.6.9>

(3)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or오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regarding^r리가딩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defect디^f펙트 in인 a어 part파트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