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각 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vulnerable^v벌너^r러블 in인 terms텀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or오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y").^f퍼실리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3)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plan플랜 for^f포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④ 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plan,플랜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nnually애뉴얼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shall,섈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its잇츠 content,칸텐트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managers,매너저즈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plan플랜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