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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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4.1.1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nadequate,이내더퀏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eing비잉 poorly푸어리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2),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it잇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hall섈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4)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ails^f페일즈 to투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fixing^f픽싱 a어 deadline.데들라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제3항에 따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nadequate,이내더퀏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eing비잉 poorly푸어리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